○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정황을 언급하며 업무배제를 말하자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5. 26. 근로자에게 “2025년 4월 8일자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025. 4. 8.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추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4. 8. 이후 비로소 CCTV를 확인하는 등 근로자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2025. 4. 8. 아동학대 정황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어린이집을 이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3,814,840원(금삼백팔십일만사천팔백사십원)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