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등은 2019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정규 교원이 적용받는 법령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차별시정 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차별적 처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등은 2019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정규 교원이 적용받는 법령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등은 2019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정규 교원이 적용받는 법령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 근로조건 등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대상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