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월말에 종료한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나 사용자가 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월 중간에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과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신청의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월말에 종료한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으나 사용자가 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월 중간에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과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원직복직이라는 원상회복의 구제이익을 전제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음2) 대법원은 2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