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해고일이 도달하기 전 해고통지철회서를 발송하여 원직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해고일이 도달하기 전 해고통지철회서를 발송하여 원직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