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니저는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업무복귀 명령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업무복귀 명령서를 받고 난 직후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니저는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업무복귀 명령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업무복귀 명령서를 받고 난 직후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니저는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업무복귀 명령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업무복귀 명령서를 받고 난 직후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