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9.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미시행은?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신청의?대상에?해당하지?않고,?사용자에게?불이익?취급?및?지배·개입의?의사가?있다고?볼?수?없어?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한?사례
판정 요지
가.?인사발령?미시행은?특정?조합원?개인에?대한?인사?조치로?교섭대표노동조합과?사용자?사이에?교섭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신청의?대상에?해당하지?않음?나.?인사발령?미시행은?2019.?7.?4.?이루어져?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제척기간을?도과하지?않았으나,?인사발령?미시행으로?조합원?수나?조합?활동상의?변화가?없고,?인사발령?미시행이?노동조합?사이에?차별을?발생시키기?위한?부당노동행위?의사로?이루어졌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나?입증이?없으므로?불이익?취급?및?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