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해고 예정 통지서상 경영 악화로 인해 경영상 필요를 명시한 점, 통상해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해고통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업부가 별도로
판정 요지
해고 예정 통지서에 경영상 필요가 명시되어 있어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해고 예정 통지서상 경영 악화로 인해 경영상 필요를 명시한 점, 통상해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해고통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업부가 별도로 분리？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 전체의 경
판정 상세
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해고 예정 통지서상 경영 악화로 인해 경영상 필요를 명시한 점, 통상해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해고통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업부가 별도로 분리？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검토해야 하는 점, ③ '회사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 상황도 감지할 수 없다’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자문 의견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