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기각(비교대상 근로자 존재하지 않음)

비교대상 근로자인 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차별시정 신청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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