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① 사용자는 2021. 12.경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당초 기업지원부의 업무이었던 일자리 지원 업무를 기업지원부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일자리 지원 부서 소속 업무로 정하였고 근로자를 일자리 지원 부장으로 그 업무를 고정하여 채용하였던 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1. 12.경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당초 기업지원부의 업무이었던 일자리 지원 업무를 기업지원부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일자리 지원 부서 소속 업무로 정하였고 근로자를 일자리 지원 부장으로 그 업무를 고정하여 채용하였던 반면 판단: ① 사용자는 2021. 12.경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당초 기업지원부의 업무이었던 일자리 지원 업무를 기업지원부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일자리 지원 부서 소속 업무로 정하였고 근로자를 일자리 지원 부장으로 그 업무를 고정하여 채용하였던 반면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행정사무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로 상호 간에 업무의 범위가 다른 점, ②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이전 근무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의 결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자는 정규직 기업지원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2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사실상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와 기업지원부장인 비교대상근로자는 서로의 자리로 전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서별 정원이 기업지원부는 14명이고 일자리지원부는 9명이며 재직인원이 2023. 5.경 기업지원부는 28명인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