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후 사용자에게 “오늘 일자로 그만두겠습니다.
판정 요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후 사용자에게 “오늘 일자로 그만두겠습니
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후 사용자에게 “오늘 일자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후 사용자에게 “오늘 일자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