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전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