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