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