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5. 3. 19. 근로자에게 2025. 3. 23.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25. 3. 20.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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