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바로 짐을 싸서 퇴근한 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면담이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바로 짐을 싸서 퇴근한 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면담이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바로 짐을 싸서 퇴근한 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면담이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