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인사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징계사유 또는 징계절차 없이 행한 면직과 경고처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