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국가보훈부가 사용자에게 보낸 취업추천서나 근로자에게 보낸 취업통지서가 채용내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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