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