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로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로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로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