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김○○ 소장 및 전□

□ 부장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게 근로자에게 치료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근로자가 근무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취한 조치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경찰과 통화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김○○ 소장 및 전□

□ 부장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게 근로자에게 치료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근로자가 근무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취한 조치로 보이며, 근로자의 입사일인 2024. 10. 7.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사용자는 현재까지 결근 중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 병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