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1. 1. 이 사건 치과병원의 박 본부장과의 회합은 신입 직원 정기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이었던 점, 이 사건 치과병원의 해고 권한은 박 본부장이 아니라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 의해 근로관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2. 6. 이 사건 치과병원의 박 본부장과의 회합은 신입 직원 정기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이었던 점, 이 사건 치과병원의 해고 권한은 박 본부장이 아니라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와 접촉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수차례 근로자와의 대화를 요청하

판정 상세

1. 1. 이 사건 치과병원의 박 본부장과의 회합은 신입 직원 정기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이었던 점, 이 사건 치과병원의 해고 권한은 박 본부장이 아니라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치과병원의 대표자와 접촉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수차례 근로자와의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이나 출근을 위한 요구나 시도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용관계 종료 이후 2024. 5. 1. 다른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2024. 5. 5.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점, 재심심문회의 과정에서 재심신청 취지와는 달리 복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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