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자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 결과 최종 합격하였으며,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자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 결과 최종 합격하였으며,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25. 2. 27.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