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승무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2024. 10. 31.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확인한 즉시 담당 직원에게 사직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토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승무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2024. 10. 31.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확인한 즉시 담당 직원에게 사직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토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판단: 근로자가 승무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2024. 10. 31.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확인한 즉시 담당 직원에게 사직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토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 볼 수 없음또한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도달된 이상 근로자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