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합의해지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합의해지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