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