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간외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의 사직원 양식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간외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의 사직원 양식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간외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의 사직원 양식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