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2. 1. 1. 자로 근로자가 채용될 시 만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2. 1. 1. 자로 근로자가 채용될 시 만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정년퇴직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회신한 점,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기판력이 있어 객관적이고 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