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복직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5. 2. 7. 근로자를 감사팀에서 윤리경영팀으로 인사발령하였다가, 2025. 4. 1. 자로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함
사용자가 복직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2. 7. 근로자를 감사팀에서 윤리경영팀으로 인사발령하였다가, 2025. 4. 1. 자로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