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 놓고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용자가 내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