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2024. 11. 1.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2025. 3. 20. 시행한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인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퉈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제신청 이후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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