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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