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진단서와 함께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받아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기간(2022. 7. 19.∼2024. 5. 31.)이 종료된 이후에도 10일간 업무복귀(출근) 하지 않다가 2024. 6. 10. 사업장에 방문하여 당장 근로를 할 상태가 아님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구했고, 2024. 6. 13. 사용자에게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진단서를 근거로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당시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하여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불투명하며 그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회사에 취업규칙 및 해고 절차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직권면직)은 절차상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