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더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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