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업소장이 이무벽 조합원이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류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소 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노조 탈퇴 조건 발언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