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아들인 사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아들인 사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아들인 사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말을 지적하였더니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후 자진 퇴사하였다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숙련된 제빵 기술자인 근로자를 대체할 다른 직원이 없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