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철야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주로팀의 작업조건에서 소정근로 수행만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철야작업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강제 야간,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없어 전보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연장근로 등을 제외하면 직무수당 월 75,000원 감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확인된 바 없고, 경주로 직무 및 조경토목 직무의 성격이 크게 상이하다고 볼 수 없어 경력 경로상의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경팀 업무가 경주로팀 업무와 비교하여 근무의 강도가 더 높거나 위험하다고 볼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현장직의 부서 간 전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는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