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2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년만료 통보(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로 복직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