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초심지노위는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