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2024. 1.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장○○의 경우 사용자가 2024. 2.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합의를 시도한 점, ② 유○○ 팀장의 경우 노 제26호증, 38호증 등 입증자료에 따라 2024. 1. 16.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최○○, 추○○, 이○○의 경우 2024.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으나, 노 제42호증 등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면 현재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4. 1.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탈락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2024. 2.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해고의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를 위한 조처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