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종료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