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른 근로자의 차량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현장직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차량 등에 물을 뿌리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정직 3개월 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현장직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