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주식회사 태림원과 더 편안함의 업종이 동일한 점, 사업장 소재지가 가까운 점, 직원들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한 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업무지시를 모두 주식회사 태림원 대표가 행한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주식회사 태림원과 더 편안함의 업종이 동일한 점, 사업장 소재지가 가까운 점, 직원들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한 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업무지시를 모두 주식회사 태림원 대표가 행한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