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8. 4.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8. 4. 종료되었
다. 구제신청 당시(2024. 10. 15.)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농협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