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10. 9. 캡틴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
판정 요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의 발언이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10. 9. 캡틴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캡틴은 회사의 채용ㆍ퇴사 진행 및 승인의 인사 권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2024. 10. 17. 점장에게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