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배관공정이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배관공정이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