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퇴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퇴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