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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