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1.2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2024. 6. 11. 제기된 구제신청은 해고일(2016. 3. 14.)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