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근로자가 무보험 탁송업무를 거부한 데 대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근로자가 무보험 탁송업무를 거부한 데 대해 사업장의 근무 환경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③ 해고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고할 것이 명백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