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면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대구사업소로 출근하고 있어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